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발전방안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33호
· 저자명 : 김종열, 김창호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테러리즘 대응 현황 및 문제점
Ⅳ. 테러리즘 대응에 대한 발전방안
Ⅴ. 결 론

초록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
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
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
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
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
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
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sudden change of social structure makes the nations have experienced
terrorism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and associat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errorism.
Korea is exposed to terrorism as it has grown in stature by holding the
international occasions and has been easy to travel abroad since 1980. Korea
regulates the terrorist by a guideline which was established in 1982 by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and other criminal law. However, the majority of
people doubt the propriety of over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for terrorism.
To cope with the situation strongly, it is better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to block terrorism and apprehend the terrorist beforehand. Also we should
realign an anti-terrorism organization that should be organized by the type
of terrorism.
In addition, we can expect to avoid waste of a budget and human efforts
if we introduce terrorism warning system and face with each stage of situation.
Lastly it is possible to prevent terrorism if we build up preventive actions along
with the local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