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BTL 민자적격성조사의 위험계량화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24권 / 5호
· 저자명 : 장수은, 강지혜

목차

Ⅰ. 서론
Ⅱ. 관련연구검토
Ⅲ. BTL 민간투자사업
Ⅳ. 민자적격성조사
Ⅴ. 위험계량화방안
Ⅵ. 결론

초록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정성
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 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진주간 BTL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a risk quantification of public sector comparator in the
value-for-money test of the BTL (Build-Transfer-Lease) scheme in rail investment projects. Two
principal risks that are project delay and budget increasing costs are identified and are empirically
quantified with a case study of the Haman-Jinju link. The methodology suggested is expected to be
a good reference for the similar research afterwards and also to help in settling down the scheme
that is only an early sta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