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근로복지(Workfare) 개혁에 관한 연구 :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1호
· 저자명 : 문진영

목차

1. 서 론
2.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
3. 노동당 정부에서의 근로복지 개혁
4. 결론: 상호주의의 원칙과 근로복지 개혁

초록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
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
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ㆍ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
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
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
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
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urports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welfare reform of
Britain and that of either European countries or USA.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documents and reviews the inter-party debates around the Clause Four in the Labour
Constitution, and duly ascertains the role of the reciproc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New Labour Project. Then, Chapter three argues that this reciprocity
principle guides and controls the whole process of workfare reform of the Labour
Government since 1997. Finally, Chapter four concludes that the salient features of
the British workfare reform originated from recent changes of the British political
climates, that is, the ideological change of the Labour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