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6권 / 3호
· 저자명 : 김학주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본인부담제도의 문제점
3. 연구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함의
6. 연구의 한계

초록

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
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
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
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
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
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
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영어초록

Alth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the South Korea has guaranteed
access to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virtually all the people, a significant portion of
out-of-pocket spending can create substantial financial burdens for some beneficiaries,
particularly those with low incomes. Previous studies have estimated the magnitude
of out-of-pocket spending by types of chronic illness or in- and out-patients. Prior
estimates, however, have not given a complete picture of the impact of health care
costs on lower-income populations. The result from this study shows that 20 percent
of beneficiaries in the lowest-income quintile spent more than twelve percent of their
household equivalent income out-of-pocket health services, whether they were
enrolled in a Health care services or not. In comparison, the beneficiaries in the
highest-income quintile level spent only 2 percent of their income out-of-pocket on
health care. Also, the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age, household income,
number of chronic illness, type of hospital in addition to the number of usage may
affect the size of out-of-pocket spend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