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 2012년 공화당과 민주당의 환경정책 정강의 비교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 저자명 : 장혜영

목차

I. 서론
Ⅱ. 미국 정치 속의 환경 이슈
Ⅲ. 미국 환경정책의 변화: 위로부터의 규제(command-and-control) 대 시장 중심 접근방식 (market-oriented approach)
Ⅳ. 미국 정당의 환경정책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초록

미국 정당의 정강 내용은 환경정책으로 즉시 전환되어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미국 환경정책 수립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손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적절한 환경정책 수립은 개별 의원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념 이외에도 양
정당 간의 환경정책 방향의 수렴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 내 의원들
과 소속 정당이 환경 이슈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가에 따라 궁극적으로 환경
정책의 성공적 수립 및 실행이 결정된다. 본 연구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을 1972년부터 2012년 각 정당의 정강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국 환경정책
이 점차 위로부터의 규제 방식을 벗어나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의 반
응성을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 정강 분석결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변화는 상당 부분 두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보여준 환경정책의 진화는 특정 분
야에서의 “규제의 완화”와 “시장중심의 접근방식으로의 수렴” 및 국제 환경문제에서의 “미국
의 지도력 강조, 그리고 환경정책과 자유무역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 증진” 이라는 측
면에서 정책 경쟁 뿐만 아니라 정책 수렴을 통한 유연한 환경정책의 수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S has been one of the policies that voters
actually recognize the policy difference of political parties. However, recent
development of two political parties approaches toward environmental policies
show the possibility of policy congruence. In order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changing environmental policies in two major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n party platform between
1972 and 2012. Both party platforms over time indicated the political party
adapted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or changes into its environmental
policy as well as showing unchangeable aspects of each political party. Unlike
the conventional wisdom, two major political parties use the party platform to
represent their own vision of environmental policy strategies and make relatively
clear distinctions of the policy. At the same time, their policy has been
congruent into “de-regulation”, market-oriented approach”, and “decisive American
leadership toward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