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4권 / 3호
· 저자명 : 전용주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당 공천의 민주화에 관한 쟁점들 : 이론적·경험적 논의
III. 2014 지방선거와 주요정당의 공천 방식
III. 2014지방선거 결과와 정당 공천을 둘러싼 쟁점들
IV. 결론을 대신하여: 정당 공천 제도 개선을 위한 고려 사항
참고 문헌

초록

우리 사회에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즉 공천 과정에서 ‘포괄성’과 ‘분권화’를 확대시키
는 공천의 민주화가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믿
음이 확산되어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믿음에 대한 의문, 즉 정당의 ‘상향식 공천제’가 과연
사회 전체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그리고 정당 공천 방식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정당 공
천 방식의 유형화 기준에 관해 간단히 정리한다. 그리고 후보 공천 제도의 민주화가 민주주
의의 핵심적 목표와 가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다른 국가
정당의 경험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을 정리한다. 둘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과 새정치연합이 운용한 공천 방식은 어떠한 유형이 있었는지를 정리했다. 셋째, 실제 양대
정당의 상향식 경선 과정 결과와 쟁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와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후보 선정 방식 민주화는 경쟁성, 대표성, 참여라는 민주
주의 가치 증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정당 공천 제도 개
선을 위해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sequences of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The
section is organized around three main objectives of democracy ? representativeness,
participation,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On the basis of an empirical analysis
of case study, the korean local election of 2014, this paper concludes that
inclusiveness and participatory open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may undermine
the representativeness and competitiveness. For example, increased inclusiveness
in candidate selection is not the same as increase participation, and can result in
instant and opportunistic party membership. At the final section, this article
proposes several policy options of an ideal candidate selection method that
balance the normative goals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selection processes,
such as producing democratic outputs, the health of party organization,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