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육아 관련 3법」제정에 의한 일본의 육아 체계와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18권 / 3호
· 저자명 : 홍금자

목차

Ⅰ. 서론
Ⅱ．일본 보육 시설 현황과 문제점
Ⅲ. 일본의 현행 육아 환경 및 제도 관련 문제점
Ⅳ.「아동?육아 지원 관련 3법」제정과 육아제도의 변화
Ⅴ. 일본의 국가 기준보육 단가
Ⅵ. 논의 및 결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아동·육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아동·육아 관련 3법」(이하, 「3법」)제정에 의한 일본의 아동·육아 제도 및 재
정 지원 방식의 변화를 고찰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둔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의 육
아 관련 사업 현황 및 실태를「3법」제정 이후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3법」
은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될 법률로 지금까지 일본의 아동·육아 관련 시행
착오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자
는 일본 아동·육아 체제 및 재정 지원 구조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고찰하고,「3법」시
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우리가 보다 나은
한국 아동·육아 체제 및 재정 지원 구조 방식 개발에 많은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행 일본의 육아 체계와 재정 지원구조는 3세 미만 아
동·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의 증가 문제, 아동의 보육소 입소 조건이 보육 결
여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 현행 급부 체계 및 구조가 복잡해서 혼란을 초래
한 점, 도시지역에서는 보육소 대기 아동 문제가 있는 반면, 도서 지역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정원 미달 문제 등이 포함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3법」제정
으로 일본의 육아 체계와 재정지원 방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변화에는 예를들면, ①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으로 보육소 입소 조건을 변경, ②급부 지원
구조의 단일화, ③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지역에 기반을 둔 육아 서비
스 제공, ④인정어린이원의 법적 위치와 기능을 아동복지기관과 학교로 변경, ⑤ 재
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여 그 재원을 육아에 투입하기로 결정함
으로써 육아관련 사업과 비용을 모두 사회에 책임지운 점, ⑥사업소 내 보육소, 미인
정보육소나 소규모 보육소에 대한 메리트 제공이나 탄력적 운용으로의 변화 등이
포함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ompare of the changes of the
Japanese child care system, and its financial support scheme through the new law.
The new law which named "The Three Laws Related to Child Care and Children"
("The three Laws") was enacted in 2012 and, would be enforced in 2015. This has
been evaluated highly as a comprehensive alternative to the Japanese trial and error
status quo.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system and scheme, and compared their changes and differences after "The three
Laws" in Japan. I believe that we can discover many improvements for our own child
care system and scheme in Korea.
The current Japanese system and scheme has had many problems, including parents
who feel the difficulties of the child-rearing under the age of 3, restricted admission
criteria to children who lack child care, confusing and complex problems of the
current benefits scheme, the problem of the waiting list of children of publicly
certified day care center in urban areas, capacity crack problems of wanting due to
low birth rate in rural areas, etc.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ed and discussed for about 3 year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enacted "The Three Laws". There have been many improvements and
changes due to these new laws, such as;,
①Changing the admission criteria to all children who are necessary for caring, ②
Unifying the financial Benefits Scheme, ③Providing child care services based on
community for child-caring parents, ④Changing the legal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Japanese preschool as a child welfare facility and school, ⑤Resolving the funding
problem, by raising the consumption tax to fund child care. This means that as all
of society will take responsibilities of child care-related works and costs, ⑥Providing
advantages over day care centers within a workplace, non-certified or small childcare
center and expanding public support and flexible operation for those child care centers, etc.
Key words : chil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