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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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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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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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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7권 / 1호
    · 저자명 : Sung Jai Ch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irector’s Duty of Care
    1. Increasing Liability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2. Director’s Civil Liabilities violating th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3. Criminal Penalties and other Sanctions
    Ⅲ. Impact of Director’s Liabilities and Corporate Governance: Engagement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Presence of Employee on Board
    1. Impact of Director’s Liabilities and Corporate Governance
    2. How to mitigate the Liabilities of the Directors
    3. Release from Director’s Liability
    Ⅳ. Conclusion
    Reference

    초록

    최근 대기업의 총수들이 다수 배임죄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무
    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집행임원제도가 선택
    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개정을 통하여 지배구
    조편의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사의 기회유용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을 감안
    하면 입법 및 법원의 실무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다.
    상법은 다른 한편으로 상법 제40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이사(사외이사 포
    함)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러한 이사의 책임제한을 도입
    한 회사는 많지 않다. 한편으로는 법원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이사의 책임을 면책
    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주장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미국과는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일
    종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우리 법원의 실무에 의할 때 법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책한 경우는 드물다. 반면 형사사건에서도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데, 법원에서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내용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
    다. 또 준법지원인의 도입으로 인한 내부통제의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회사나 이사의 책임 제
    한 내지 완화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이사의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는 한
    국 법에서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서 독일에서와 같은 성문법에 의한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이 주
    장되고 있다. 향후 이 쟁점에 대한 전개는 한국 회사법의 과제의 하나이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Problematic behaviors of director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interests of persons concerned including companies and shareholders may be
    roughly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s when a director: 1) is negligent in fulfill their duty to care
    when he or she fails to take reasonable care in making decisions; 2) acts according to his or
    her independent interest in it; 3) commits a discriminatory act against persons concerned who
    must be equally treated; 4) maliciously violates other laws and regulations or commits a
    fraudulent act deceiving its company or shareholders.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April 2011), mitigating the directors’ liability
    is more hard to be introduced. Part of the revision was focused upon the rehabilitating the
    market economy and enhancing the challenging activities of the private enterprises by alleviating the directors’ liability. For that purpose limiting the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was
    becoming a part of the commercial Act(Article 400-2). However in reality the article was hardly
    to be inserted as a part of articles of corporation because of the concerns from the society.
    Still Korean companies are under crossfire when it comes to the directors liability issues are
    concerned. However any rules mitigating liability where their liabilities are coming from the
    decisions in order to do something good for the company and future prosperity and those
    decisions are based upon a resourceful backup documents and scrutiny have to be considered
    in court cases. In this perspective, internal control rules newly adopted in Commercial Act and
    business judgment rules in the courtroom could be the ones utilized as a foundation of the
    mitigating the directors’ liabilities and setting up the roles of in-house counsel in Korea for the
    better rules for the companies and shareholders, and society as well. New Commercial Act’s
    rule(Article 400 paragraph 2) also has to be more actively contemplated and implemented in
    the Korean companies articles of corporation to this effect. Business Judgment Rule are still
    considered as a hot potato in Korean director’s liability lawsuits and legal criteria is in flux.
    That is another difficult homework for Korean law society has to deal with.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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