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모색 ― 2010년 우선교육개혁정책 Eclair 중심으로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23권 / 3호
· 저자명 : 이영란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우선교육정책의 전개와 발전
Ⅲ. 2010년 우선교육정책 개혁의 배경 및 방향설정
Ⅳ. Eclair 프로그램의 주요 지향점 및 핵심쟁점
Ⅴ. 나오며: 프랑스 우선교육 개혁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국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선행모델인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30년의 경과를
평가 분석하고, 2010년부터 시행중인 우선교육개혁정책 Eclair를 중심으로 기존 우선교육정
책의 핵심논쟁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의 공과는 무엇보다도 국가장
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지원정책이 교육서비스라는 사회적 합의라는 점과, 그럼에
도 불구하고 비우선교육지역 간의 학업격차는 여전히 극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Eclair 정책을 추진하여 기초학습 공고화, 개인단위 학습도움
강화, 성과관리방식의 다자간 협력, 인사행정의 유연화, 학교 간 및 지자체의 학제적 교육협
력 모색 등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학교 간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지원의 내실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 사례는 이제 막 정책의 도입기에서 정착기로 들어 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
복지지원과 지역연계망의 실천적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지속발전의 열쇠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네트워크의 지역화를 통한 교육공동체형성이야말로 교육복지정
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La politique de l’Education Prioritaire" (EP policy) in France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model of "Policy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Zone Plan" in Korea.
Above all, this analysis is focused on the reformed program "Eclair" which has been planned
and carried out since 2010. The last 30 years of the French EP have been marked by
controversy, a continuously re-evaluated, amended and re-activated policy until it has become a
'driver' for all Educational Welfare policy in France. The merit of EP policy is that it is
considered as both a social achievement and an educational service supported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ance. On the one hand, there still has been a dilemma on how to
overcome the school result's gab between EP Zone and non EP Zone and how to improve the
educational network system. The latest reformed EP program ‘Eclair' makes an attempt to solve
these questions via the improvement of basic school level, the strengthening of personal aid for
learning, a more flexible cooperation between human resources, the encouragement for
participation between schools and local government and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ere is a lesson to be learned from the French EP policy for the
Korean Educational Welfare policy: EP policy is a political tool which is organized and
managed by a ministerial and local governmental cooperation in order to set up a local
education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