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부가가치세

목차

Ⅰ. 머리말
Ⅱ. 부가가치세란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Ⅳ.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원칙대로 시행하게 되면 다단계거래세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value-added)의 의미는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로부터 중간투입물로 사용된 상품의 가치를 뺀 것이다.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임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분배된다. 부가가치세 세율에 각 생산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곱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형태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소비재에만 부과되는 일반적 판매세와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된다.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를 채택하여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기 전에는 다단계거래세(multi-stage turn-over tax)가 주요한 간접세였다. 그러나 다단계거래세는 각 단계에서 부과된 거래세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계마다 계속 누적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누적효과 때문에 생산과정의 최종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부가가치세는 기존 거래세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직통합을 부추기지 않고, 납부한 세금이 명백히 드러나서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탈세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앞, 뒤 단계의 기업과 대조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들의 협조 없이 탈세를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이준구,『재정학』, 다산출판사, 2012. 5.
· 홍성훈·성명재, 「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재정포럼』213권 0호,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2014, pp. 41-43
· 김재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 」, 『세미나자료』2013권 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p. 2-53
· 김두형,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경희법학』47권 44호, 경 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pp.76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