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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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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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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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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37호
    · 저자명 : 최기남

    목차

    Ⅰ. 서 론
    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와 위협 분석
    Ⅳ. 국가지도부에 대한 위협과 안전대책의 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
    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
    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
    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
    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
    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
    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
    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
    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
    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fundamental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have
    departed from traditional methods and the importance of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A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crisis means a
    situation where human resource, material and functional system that may have a material
    effect on the critical functions of the government, the vitality and integrity of society, national
    economy and the safety of the public becomes disabled due to causes such as terrorism or
    major disasters. Although North Korea had been subject to numerous rounds of negotiations
    and sanctions as it continually developed nuclear weapons since the 1960s, it has also showed
    off its nuclear armaments through successful nuclear testings and missile launches.
    As the development and threat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ecomes
    more noticeable and the range of its risk expand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tential for
    an absence of leadership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where the country's leadership,
    which should serve the critical role and function of handling national crises, becomes
    completely destroyed by the unexpected initial attacks by North Korea.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afety measures for the country's leadership in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threat of nuclear weapons by examining the concept and
    degree of risk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 a focus on nuclear weapons, analyzing
    the substance of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evaluating such threat.
    In conclusion, first, to ensure the normal functioning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event of a national crisis, we must seek safety measures that conform to the
    scope and succession order of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for an
    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and the Continuity Of Operations (COOP).
    Second, in the event of a national ceremony, the gathering of the country's leadership
    all together in an open place should be avoided.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next in
    rank that will act on behalf of the current leader should be designated and relevant safety
    measures should be taken.
    Third, during time of peace, in preparation for national crises, the scope of protection
    for the country's leadership should be prescribed and specific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urth, the succession order for acting president in the case of the death of the president
    pursuant to Articles 71 and 26(1)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ould
    reconsidered to see whether it is a reasonable provisio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at corresponds to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ursuant to the Basic Guidelines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et out under
    Presidential Directive No. 229,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operating a case-by-case
    "crisis management standard manual" and its sub-manuals and has also prepared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s security and safety measure regulations regarding the acting
    presid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ualize the above points in the
    case-by-case crisis management standard manual and security and safety measure regulations
    regarding the acting president to implement and legislate th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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