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안정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2호
· 저자명 : 정웅채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금융안정망의 개념과 역할
Ⅲ. 국제금융안정망 구축 및 강화의 필요성
Ⅳ. 국제금융안정망 구축?강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최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외환위기의 전초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발 신흥국 중심의 국제적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거의 기정화 되면서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
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과
20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 인도의 경우와 같이 세계는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에 노출되어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과
도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경상수지 흑자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금융안정망
의 구축?강화가 절실하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위기는 신흥경제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자
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융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가 크게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까지 급속히 전염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면서 국제금융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안정망의 구축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금융안정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금융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즉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제금융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수단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 금융의 글로벌화||| 금융상품의 증권
화 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복잡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리스크의 글로벌 동조화
(coupling)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국제금융안정망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재적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금융 불균형(imbalance)의 증가를 예방하고||| 금융
위기 시에는 국제금융체제의 한 부문에서의 위험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구조적 위험(system
risk)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위험통제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금융 불안정이 확산되어 다른 국가
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제금융안정망의 역할은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안정조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
적 예방조치로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기 예방기능으로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의 확립과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자금지원체계가 요구되며||| 사후적 안정조치로는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는 자금지원체계로서 최종대
출자 기능과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국가간 금융정보교류의 활성화가 요구되
는데||| 그 방안으로 IMF||| FSB||| BIS 등 개별 국제금융기구간 교류를 위한 정보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국제기구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금지원체계를 기존 IMF와는 다
른 기구에서 이를 담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현재 각 국에서 운용 중에 있는
국부펀드(SWF)를 이용한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 금융위기 발생 전에도 사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 안정조치로서 요구되는 것이 IMF의 최종대출자로서의 기능 강화와 금융보증제도||| 그리
고 국제적인 부실처리제도이다. IMF의 최종대출자로서의 기능 강화는 IMF의 기금을 확충하는 것
과 더불어 지역통화기금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위기시 신속히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금융보증제도는 금융위기 발생 시 공적보증을 통하여 시장의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하여 위험을 집합화(risk pooling)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채권만기연장의 보류를 억제하는 효과를 통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걷을 수 있다. 국제적인 부실처리제도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채권국과 채무국이 자발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기해결이 지체되는 경우 국제적인 부실처리기관이 일방적으로 해결 방안
을 결정하여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다. 가령 국가채무재조정(SDRM)과 같은 강제적인 채
무조정계획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후적 안정조치는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IMF의 최종대출자로서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위기해결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어느 한 나라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금융안정망 구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이다. 따라서 국제금융안정망 구축과 안정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
을 바탕으로 한 국제금융질서의 확립이다.

영어초록

As US takes an exit strategy||| India is at the verge of currency crisis experiencing high growth
in currency rate while their stocks plunge. Naturally people are worrying that the Developing
nations' currency crisis may reoccur enveloping India's. When US's quantitative easing became
an established fact||| India's currency crisis started and emerging nations' financial market
volatility expanded as a resul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90s||| there have been measures to
prevent another financial crisis from happening and to resolve it at an early stage if it does
occur. Albeit such efforts the world is still and continuously exposed to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crisis as is evident from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2008 and the recent occasion
in India. Emerging n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expand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producing positive current accounts to be prepared against the instability of the
global currency market is worsening the situation.
The world has been rapidly globalized since 1990 and financial crisis has been occurring
frequently centering around major emerging economies. With the glob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world's financial market||| it is evident that one country's financial crisis will have a ripple
effect on others. The need for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afety net(IFSN) which can
effectively relieve the world's financial instability is growing.
IFSN's the most important role is stabiliz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stopping one
country's financial crisis from spreading to another country. More and more innovative financial
means and techniques are introduced while globalization and securitiz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complicates financial crisis even further through coupling effect. The IFSN prevents
increase in financial imbalance which potentially can cause financial crisis||| and prevents one
sector's risk from being transmitted to other. If the global financial instability spreads enough
to pose danger to other country's financial system||| it actively injects funds to relieve the
situation.
The IFSN's role can be divided into two: ex ante and ex post arrangements. There needs
to be an early warning system and funding to detect risk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in
advance for ex ante arrangements. Afterwards IFSN functions as the crisis manager and the
lender of last resort to provide for necessary funds. In order to establish early warning system|||
international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must take place. It can be accomplished by
running a consultative group that connects IMF||| FSB||| BIS|||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each organizations can consider strengthening
surveillance function watching out for a financial crisis. Also||| there needs to be an
organizational measure that provides funds before financial crisis actually sticks out||| other than
that of IMF's. One way possible is creating mutual fund using Sovereign Wealth Fund(SWF)|||
which many country already employed.
Strengthening IMF's function as a lender and bettering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management system can be good examples of ex post arrangements. Expanding budget and
improving cooperation with Regional Monetary Funds can strengthen the IMF's function by
enabling it to provide funds more quickly in time of needs. Financial guarantee system absorbs
the market's credit risk based on the public's guarantee in time of financial crisis||| and therefore
make it more likely for debtor nations to get extension on their matured debts. Such risk pooling
management allow countries to expend credit and to impede rapid expansion of crisis.
International insolvency management system is the system that attempts to resolve the financial
crisis quickly by stepping in when the creditor nation and the debtor nation cannot reach a
voluntary agreement. Coercive debt settlement plan like SDRM can be an example of such system.
Now a country cannot work itself out of a financial crisis as its cause may not be within
the country's own economy.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rust is necessary
to solve a financial crisis quickly||| and establishing a IFSN is the core to the cooperation. The
most important goal in establishing a IFSN is finding a global financial order throug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