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저자명 : 고경민, 정범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이원적 원자력 행정체제와 경로의존성
Ⅳ.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과 초점사건의 영향
Ⅴ.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의 동인: 원전수출 촉진
Ⅵ. 결론과 분석의 함의

초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원자력 행정체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
전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여 만인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인 행정기구로 출범하
면서 삼원화 체제로 이행되었다.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개편에 미친 영
향 요인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그 이면에서 작동한 원전수출 촉진의 영
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행정체제 개편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원전 수
출은 그것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논지이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이 논문은 한국
의 원자력 정책이 발전해 온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제도 변
화의 원천으로서의 위기와 제도 변화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
부의 정책이념의 영향 등을 분석했다.

영어초록

The Korean nuclear energy administration had been governed by two main ministries since 1976: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7 month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of March 2011,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was launched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which results in ternary
governing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UAE (United Arab Emirates) NPPs (Nuclear
Power Plants) export on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Lee Myung-bak government. Whil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worked as the catalyst for the change, the UAE NPP export was the driving
force for it. The approach of this study i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put emphasis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nuclear policy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is, the paper analyzed the crisis as a source of
the institutional change,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ministries regarding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role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policy id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