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가ㆍ민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2호
ㆍ저자명 : 이수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정책적 함의

한국어 초록

본 논문에서는 OECD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ㆍ민간역할분담 유형(재원조달,
의료서비스 생산 방법을 기준으로)이 보건의료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
가 공공병원설립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직접 생산할수록, 국가의 의료비 부담 비중이 높을수
록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과 같은 보건의료성과 지표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국가의 의료서비스
직접 생산 방식(공공병원비중) 보다는 재정책임성 정도가 더 많은 종류의 보건의료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굳이 국가가 직접 공공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적으며 국가는 재정지원수준만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제공은 민간의
료기관이 하게끔 하여도 유사한 보건의료성과를 낼 수 있다. 단,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ㆍ감
독 강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에 대한 강한 재정통제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영어 초록

OECD member countries use a wide variet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finance and deliver
health care. This study us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crosssection data(OECD Health Data 2010) in
order to explain the linkage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health system and health care
financing/delivery system.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higher public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total expendiure(or higher government-owned hospitals as a percentage of total hospitals) i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more positive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as measured by resource mobilized,
services produced, health outcomes achieved,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In addition,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health care financing system are more important factors explaining
differences in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across OECD countries than health care delivering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