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교착의 역학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저자명 : 윤종빈

목차

Ⅰ. 서론
Ⅱ. 입법교착과 관련한 기존 논의
Ⅲ. 국회선진화법의 내용과 쟁점 및 최근 현황
Ⅳ. 국회선진화법 입법과정 및 입법동인 분석
Ⅴ. 결론

초록

이 글은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논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여야 간의 교착과 타협을 살펴본다. 동 개정은
한국정치의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선진
화법이 교착을 극복하고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막판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동인(動
因)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야의 소장 개혁파에 의해 구성된 ‘국회자정모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 모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이 합심하여 결성한 것으로
국회의 파행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결성되었다. 둘째, 여야의 지도부 주도 하에 구성된 ‘여
야6인회의’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여야 지도부의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한 동인
이 되었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의 폭력 오명
을 씻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선진화법을 추진해 성과를 만들었다. 넷째, 여론과 언론의
압박 또한 매우 적절하게 작용하였다. 향후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몸싸움 관행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될수록 입법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담아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which was passed on the 2nd
May, 2012 at the very end of 18th Assembly. So far, it can be said that the act has been successful to make
the Assembly less violent and more compromising. This study finds four driving forces of successful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The first factor is ‘Assembly self-reflection group’
in which reform-minded legislators got together across parties. The second factor is the informal six
people subcommittee led by top party leaders. Third, the strong will of floor leaders of two main parties
made a big difference. Finally, public pressure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order to produce a
successful compromise.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legislative gridlock can not be avoidable to
aggregate various social interests especially in a divided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