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2권 / 3호
· 저자명 : 강창국

목차

I. 서 론
II. 6·25전쟁의 발발과 정전협정 체결
III.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현황과 남북한 통일 방안
IV. 한반도 통일의 제약 요인 분석
V.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
VI. 결 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의 제약 요인으로 ① 6·25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②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③,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 개발, ④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
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약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6·25전쟁 발발과 정전협
정 체결의 함의를 살펴본 다음,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북한의 군사
력 증강과 핵개발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한국과 비교해 보
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6·25전쟁
은 북한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공격용 무기(T-34전차, IL-10전투기 등)를 동
원한 불법적으로 기습하여 남침한 공격으로(무기남침설)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대결로 이
어지는 국제전적 제한전쟁이자 국지전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측 대표와 공산권측
대표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2013년 8월말 현재 60년이 지났으나 한반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로 불안한 평화가 이루지고 지고 있다. 정전 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정치적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
남도발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첫째, 한국의 안보
정책과 국가 안보전략 기조 유지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국의 통일정책과 전략의 지속적 시행을 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가번영과
평화통일정책은 국력이나 안보가 취약하면 선택할 수 없는 정책으로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
으로 교류·협력·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일곱째,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review on the restriction factors against the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The restriction factors are the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NK's provocations against the ROK, NK's strong military power and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NK's unification policy.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theory of responsibility of breakout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developed secretly the nuclear weapon, and executed
the nuclear test experiments three times on 9 October 2006, 25 May 2008, and
12 February 2013. Because of the North Korea will use the strategy of
unification propaganda against the ROK based on the superiority of military
power, the security dilemma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escalated. The
ROK-US Alliance has contributed to the nation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long with the national security side, the ROK-US Alliance has
been becoming a key axis role during over sixty years, and the rol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