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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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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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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 관한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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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9권 / 3호
    · 저자명 : 최순종, 신명철

    목차

    Ⅰ. 서 론
    Ⅱ. 통합 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 단초로서의 기존 논의
    Ⅲ.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전달체계 방안 논의와 방향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가족부로의 업무이관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종전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안
    과 독일의 청소년정책전달체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단위와 시․도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분야와 청소년상
    담․복지(보호)정책분야가 양분된 것을 기정의 사실로 인정하고 각각의 허브기관으로써의 집
    중센터를 세움으로써 기본적인 청소년정책전달체계를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그동
    안 논의의 핵심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허브기관으로써의 조정․중재․협력 관계 등의 역
    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양 분야를 통합하는 정책전달기구로써「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청소년지원위원회」와「사무국」을 두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써 「청
    소년전담공무원」을 두어 전문성과 효과성을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effectively in Si/Gun/Gu local
    government and provides young person with quality services, after transferred to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ree proposals (the forme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forth youth basic plan(revision and supplement),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and Germany's cas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except delivery system of
    private sector. First, there has been to admit the fact that defined each center between in youth activity
    agency and in youth consult & welfare(protection)agency which erecting each axis of hub of a central unit
    and local units. Second, the discussion is at the core of trying to seek youth policy delivery system in an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i/Gun/Gu, also, the same axis maintain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to
    establish「Youth Office」which carries out such functions as adjustment, meditation, cooperation for both
    youth centers as such Germany's case. It is to install「Youth Support committee」and to operate the
    public officials exclusively in charge of nurturing youths in「an executive department」in order to reinforce
    a specialization and an effectiven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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