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논쟁에 관한 연구 : 대리인 이론 적용 비판과 민주주의적 대안의 모색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3권 / 1호
· 저자명 : 주은선

목차

1. 서론
2.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에 대한 대리인 이론 적용 비판
3.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 논쟁: 정부 개혁안 비판
4. 대안적 국민연금 지배구조 구축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reform plan of
Korea government and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direction of the reform. Firstly,
I exa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Korean government reform plan by
clarifying limits of application of agency theory to the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Secondly, I try to reconstruct principles of the public pension fund
governance with an alternative theoretical view emphasizing democracy principle.
Thirdly, I evaluate the government reform plan with the basis of reconstructed
pension fund governance principles. The government reform plan is expected to
cause retrenchment of democracy and even political autonomy. It also would
make worse the problem of pension fund autonomy from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risk of the pension fund caused by market turbulence. Finally I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 of the pension fund governance reform emphasizing the
democracy principle. This direction contains constructing co-determination
structure of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escalating controling power of the
governing body to the administration body, setting the limits of the roles of the
state, attaining of the autonomy from the financial market, strengthening
organizational and social accounta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