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3권 / 1호
· 저자명 : 유동철

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관계
3.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장애의 사회적 모델
4. 연구방법 및 분석틀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분석
6.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 사회행동 전략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
한 수단임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개념적 관계를 고찰하였는데, 주류와 비주류집단의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
다. 관계적 속성이라는 면에 천착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제된 비주류집단의 참여를 강조하
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제정과정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형성 분석틀을 활용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제 형성,
아젠다 형성, 대안 형성, 정책 결정 등 법제정의 전 과정에서 장추련이라는 장애인 정치행동 집단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재계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
끌면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S.
Korea focusing on social exclusion and participation through social action
approach.
I can find a thing in common in that both of disability and social exclusion
are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Therefore we
need to lay emphasis on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When we explore the legislation proces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we
recognize that the legislation is mainly due to a great deal of effort of the
disabled, especiall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olidarity of Korea.
So researchers need to focus on the social action approach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In addition social workers have to analyze the macrosystem as well as
microsystem to overcome the social exclusion of the disabled. Besides the course
of macro practice should include the community organization skills focused on
the social action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