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훈정책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0권 / 2호
· 저자명 : 김종욱

목차

요 약
I. 서론
II. 베트남 보훈정책의 역사적 배경
III. 베트남 혁명유공자 우대 정책의 법제화
IV. 베트남 혁명유공자 우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초록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내란을 겪으면서 일찍부터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처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양전(量田), 휼전(恤田) 같은 토지를 이용한 보상제도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전통적인 민간의 사상을 보훈사상으로 발전 계승시켜왔다.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출범하고 호찌민 국가주석이 상병과 열사, 유가족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관리를 주창한 이래 혁명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이후 프랑스 및 미국과 민족독립전쟁을 시기에도 지속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제화도 확대되었다. 1975년 베트남이 재통일되고 1986년 도이머이 개방노선이 채택된 이후 혁명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제도는 정성적, 정량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어 2005년 이후 부터는 혁명유공자 보훈사업의 사회화 노선에 따라 국가와 사회단체, 혁명유공자 개인 등 3개 영역이 보훈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국가는 보조금과 수당지급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5대 정의(情義)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우대제도를 주관하였다. 반면 사회단체와 혁명유공자 개인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은혜보답기금’, ‘정의주택’, ‘정의통장’, 고령의 독거 혁명유공자돌보기 그리고 열사묘역 돌보기 등 혁명유공자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Vietnam has developed the preferential reward system toward men of national merit despite its long history of foreign invades and internal disputes. During the period of wars against French (1946-1954) and America (1958-1973),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had barely succeeded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reward for the patriotic martyrs, disables and the bereaved families. Since the national reunification of 1975 and the Doi Moi
reform policy of 1986,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as creatively adopted the socialization of the preferential reward system for the men of revolutionary merit. According to it, the state has taken the responsibilities of affording the veteran subsidy and benefits, supporting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preferential treatments such as the lending of business loan, the reduction and exemption of tuitions and the free medical cares. On the other hand, social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has been to contribute spontaneous offering of the fund,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of the Reward of Favor and to look after the old sickly veterans and their famil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