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보훈정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0권 / 2호
· 저자명 : 한종기

목차

요 약
I. 문제제기
II. 집단기억의 정치동학
III. 보훈의 가치체계 : 단일과 통합의 공화국 정체성
IV. 보훈의 제도체계: 보상과 정의의 헌정애국주의
V. 보훈선양체계: 기념과 교육의 문화민족주의
VI. 결 론
참 고 문 헌

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의 보훈 정책이 ‘기억의 정치’를 토대로 국가가치체계-보훈제도체계-보훈선양체계를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집단기억에 대한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정치적 정당화의 기본 메카니즘을 설정하고, 프랑스 보훈정책이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환원불가능한 전체로서의 공화국 정체성 가치체계, 기억실천을 위한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헌정애국주의 제도체계, 그리고 기억 매개로서의 문화민족주의 선양체계 선양체계를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중심의 프랑스보훈정책 연구들이 가볍게 취급한 국가가치체계인 공화국 정체성과 보훈선양체계인 교육과 문화재 중심의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프랑스보훈정책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의 국가가치체계 측면에서 단일과 통합의 공화국전통에 대한 집단기억이 그 자체로 하나의 고유한 사회적 사실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에서 공화국기억은 프랑스라는 집단의 소유물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그 자체로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상징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가정체성의 핵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기규정으로서의 공화국정체성은 공화국 헌법이 인민주권, 통합주의, 애국주의를 강하게 함축하는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하고, 나아가 국가와 시민사회를 일체화시켜 국가공동체를 실현시키는 핵심 국가가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보훈제도체계는 보상과 정의의 제도화를 통해 헌정애국주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본적으로 금기와 금지, 의무와 요구라는 도덕적 명령을 작동시키는 기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런 헌정애국주의 형태의 보훈제도체계는 프랑스의 보훈제도가 보상과 지원의 확대, 보훈행정조직의 위상제고와 연계성 강화, 그리고 기념제위주의 보훈관리로 특징되도록 하였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성과 속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통해 기념제와 기억매체를 활성화시키고 또 공화국 가치체계를 지속 혹은 변형시키는 기제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보훈선양체계는 의미의 생산과정인 교육과 홍보, 문화재와 기념제로 특징되는 문화민족주의의 특징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매개하는 문화적인 기억매체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문화민족주의적 성격의 보훈선양체계는 유아론적 독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모델로서, 프랑스인에게 ‘정체성’(identity)과 ‘기억’(memory)과 ‘문화재’(patrimoine)라는 3개의 개념을 하나의 문화민족주의로 각인시키는 기억정치의 주된 동력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는 보훈정책이 전략적 과정인 동시에 구성적 과정인 집단기억의 정치동학을 통해 전개되며, 경로의존적인(path-dependent) 집단기억을 토대로 가치체계와 제도체계와 선양체계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inkage between state value system, institutional system for patriots and veteran affairs, and system of patriotism, based on ‘politics of memory’, in France. France has established a national value system of republican identity, institutional system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as a moral order for mnemonic practice, and cultural nationalism as a median memor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republican identity and cultural nationalism
which has long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of French Veterans Affairs Policy.
Firstly, republican tradition as a unity and integration of state value system constitutes a collective memory constructs the basis of French Veterans Affairs policy. In other words, republican memory itself formed a core of the national identity as a collective possession and a symbol of cultural tradition. Republican identity, in turn, supports republic constitution that underlined sovereignty of people, integrity, and patriotism, and becomes a solid basis of national community that is based on the strong bondage between nation state and civil society.
Second, French Veterans Affairs policy and system based on consitutional patriotism embodies constitutional patriotism by institutionalizing compensation and justice, triggering moral order. It has also been featured by the expansion of compensation and a higher position of veteran-related institutions in a bureaucratic hierarchy. Furthermore, it not only activate medium of memory though commemoration and celebration, but also bring an evolution of
republican value system.
Finally, French Veterans Affairs system constitutes a part of cultural nationalism that links past and present as a medium of memory. it is based on ‘dialogue model’ that incarnates identity, memory and patrimony into cultural nationalism.
Findings of this study shows that a Veterans Affairs policy is a strategic and constructive process of political dynamics of collective memory. The finding also suggests that a trinity system of value, institution, and enhancement based on collective memory constitutes a key factor of a success of a Vertran Affairs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