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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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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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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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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27호
    · 저자명 : 고지훈, 박현호

    목차


    I. Introduction
    II.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Korea
    III. Positive effects and adverse effects for the introduction of PI service
    IV.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in WTO and FTA
    V.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초록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 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As crimes have increased to an extent that the police cannot cope with,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hereafter PI) in Korea. However, attempts to legislate for the introduction of PI have failed every time PI bills for the introduction of PI were proposed. This was fundamentally because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of PI were sharply divided depending on the priorities.
    However, regardless of those clash of views, an apparent need for the legislation of PI service has arisen. As Korea opens its service market to other countries through GATS and FTAs, currently existing domestic PI law has been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GATS and KOREA-US(KORUS) FTA. This paper found that the Act on Usag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hich regulates PI service is inconsistent with
    the Article 12.4(a)(i) and (iii) of KORUS FTA and the Article 7.11 and the Article 7.13 of KOREA-EU FTA. If Korea does not modify the existing laws and establish new laws in relation to PI, such inconsistencies could lead to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hich could amount to billions of dollars. In this regard, the passage of the PI bill is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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