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성과와 한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1권 / 3호
· 저자명 : 차재권, 김영일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의정활동 성과평가의 의미와 쟁점
Ⅲ. 의정활동 성과평가 관련 기존연구 검토
Ⅳ.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평가
Ⅴ.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성적 성과평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방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정활동 성과평가의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성과평가의 쟁점과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제1대~제5대에 이르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정량적, 정성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량적 차원에서 볼 때, 의정활동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정성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는 의정활동의 당사자인 시의원들과 의정활동의 관찰자인 시민, 시공무원,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간에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한 현저한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원들은 대체로 그들의 활동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른 외부평가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객관화된 '산출(output)' 중심의 정량적 차원의 평가와 '결과(outcome)' 중심의 정성적 차원의 평가 간에 상당한 정도의 평가결과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research outcomes concerned with evaluating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this paper primarily aims to find a right direction of evaluating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by clarifying principal debates associated with the components and measurement indices for evaluating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 Based upon the discussion of major issues for the evaluation, it also estimates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between the 1st and 5th council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mensions. The research outcome verifies that the Bu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has successfully stored up a considerable amount of positive outcomes in a quantitative dimension. Through the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it turns out that there exist considerable cognitive discrepancies between council members and citizens, city officials, academic and NGO experts as observers. The council members as a whole positively estimated their performances while other external observers negatively did. It means that there exist considerable differences of evaluating outcomes between qualitative dimension based on ‘output’ and quantitative dimension focused on ‘out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