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선거제도, 그리고 재정지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1권 / 3호
· 저자명 : 안용흔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연구디자인: 가설의 구성과 분석방법의 논의
Ⅳ. 패널분석과 결과해석
Ⅴ.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논문에서 우리는 국제화라는 경제적 변화와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위해, 논문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화의 영향력에 관해 이루어졌던 논쟁 검토를 통해 기존논쟁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즉 국내 사회세력의 정치, 경제적 이해가 선거를 통해 결집되어 의회로 전환되는 정치적 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라는 변수의 중요성을 도출해내어 이 선거제도 변수와 국제화에 관한 기존 논쟁에서 강조하는 국제와 변수를 중심으로 크게 두개, 즉 독립효과모델과 상호작용효과모델의 연구가설을 구성했다. 이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논문은 기존연구들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적으로는 제3의 물결시기에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한 신생민주주의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는 이 시기에 자국의 상품 및 자본시장을 개방한 개발도상국가를 분석사례로 채택했다. 이들 분석사례를 가지고 이루어진 패널분석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첫째,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화 변수가 효율성가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지니지만, 정부재정지출에 대한 선거제도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국제화 변수는 영향력을 상실했다. 둘째, 선거제도와 국제화 변수가 정부재정지출에 미치는 독립효과 중 선거제도 변수의 독립효과 만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 셋째,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화와 선거제도 변수의 상호작용효과, 자세히 말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how the economic change of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al change of democratization have exerted influence over government expenditure. To perform this task, the paper places an analytical focu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translating domestic constituen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into the legislature through elections, a political process which has not been paid attention focus leads us to find the significance of the electoral system and to create hypotheses regarding the independent and interactive effect of such variables as electoral system and globalization on government expenditure. To empirically test these hypotheses, the paper conducts panel analysis with countries that have both politically experienced democratic transi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Third Wave" and economically been categorized as developing countries facing globalization. The panel analysis of the paper reveals three empirical results. First, in the panel analysis which does not include the electoral system as a control variable, globalization has a tendency to cause a reduction in government expenditure, as argued by the efficiency hypothesis. However, when controlling the effect of the electoral system on government expenditure, globalization loses its influence on government spending. Second, it is not globalization but the electoral system tha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endent effect on government expenditure. Third, the panel analysis does not statistically support the hypothesis on the interactive effect of globalization on government expenditure do vary with the adop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an elector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