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재평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8권 / 2호
· 저자명 : 정상천

목차

국문 초록
I. 서 론
II.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개요
III.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재평가
IV.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V. 맺음말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2008년 5월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이 종료된 지 36년만에 뉴질랜드 역사상 최초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그동안 뉴질랜드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본 논문은 뉴질랜드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때 늦은 사과를 하게 된 배경,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정책 수립시 참고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약 32만의 병력을 파병한 우리나라에 비하여 뉴질랜드는 약 3,900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규모면에서는 양국간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파병인원의 다과를 막론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망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훈, 고엽제 등 피해에 대한 치료문제 등은 각 참전국가들이 풀어야 할 공통의 숙제라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의 보훈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84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미국정부와 화학약품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 보상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고엽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용사회와 재향군인협회는 동 문제를 뉴질랜드 정부와 의회에 제기하였고, 2004년 10월 뉴질랜드 의회는 최종적으로 뉴질랜드 군이 고엽제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참전용사 단체들과 뉴질랜드 국방부, 보훈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엽제 대책 공동작업반’이 구성되어 2005년부터 수차례 회의를 통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회 및 재향군인협회와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담고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뉴질랜드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한 것과 고엽제 대책 문제와 관련, 특정한 질병군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모두 상기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고엽제 문제와 관련,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뉴질랜드 보훈정책의 특징은 기존의 일반적인 치료 외에 위로금 형식의 현금 지급(최대 40,000 뉴불)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총 3,900명의 베트남전 참전용사중 현재 약 2,800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300명이 전쟁상이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와 같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게 된 것은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용사회와 재향군인협회가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오랜 세월동안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정책개선과 국민여론을 환기시킨 결과이다. 베트남전 참전국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한-뉴 양국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엽제 피해 문제해결 등과 관련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May 2008, the New Zealand Government formally acknowledged the dedicated services of the New Zealand Regular Force personnel deployed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many servicemen and women who supported them in their mission. The Government also extended to New Zealand Vietnam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 apology for the manner in which their service had not been recognized in a suitable and timely manner and for inadequate support for them and their families after returning home from the conflict. This article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New Zealand Government's belated apology, the process by which Vietnam veterans' sought compensation over the impact of Agent Orange and the specific policy measures to reward the Vietnam veterans. This could provide useful references for Korea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veterans’ affairs policy for Korean Vietnam War veterans.
Korea sent about 320,000 soldiers compared with New Zealand’s approximately 3,900 personnel. Despite the size of dispatched forces, compensating and assisting Agent Orange victims and providing better treatment for the veterans are common tasks for Vietnam War participant countries. Thus, the New Zealand case is a useful example for Korea's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olicy.
In 1984 the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won the case vis-à-vis the US Government and the US chemical companies for Agent Orange compensation, and this encouraged the New Zealand Government’s re-evaluation of its Vietnam War participation. Even though the US case proved that there is direct relevance between Agent Orange and particular diseases, the New Zealand Government initially did not officially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New Zealand veterans' exposure. This motivated the Ex-Vietnam Services Association (EVSA) and the Royal New Zealand Returned and Services’ Association (RNZRSA) to raise this issue with the New Zealand Government and Parliament. In October 2004, it was finally acknowledged that veterans were exposed to Agent Orange.
The Joint Working Group, composed of the EVSA, RNZRSA, New Zealand Ministry of Defence and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eld a series of meetings from 2005 to address the demands of the Vietnam veterans. In December 2006, the Parties agreed that they should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formalise the position reached on assisting veterans. The New Zealand Government's policy towards the Vietnam veterans, apology, compensation and remedy, is based fundamentally on this MOU. Regarding Agent Orange compensation, the New Zealand Government decided to make a one-off ex gratia payment of $40,000 to each Vietnam veteran suffering from a 'Prescribed Condition' in addition to the general treatment. There are about 2,800 veterans still alive and about 1,300 veterans receive the War Disablement Pension.
The Crown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the Vietnam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as
encouraged by the long-term efforts of the EVSA and RNZRSA to appeal to public opinion, and to change government policy. As allies during the Vietnam War, Korea and New Zealand should cooperate to shar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in dealing with Agent Orange issues and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Vietnam veter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