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보훈의 변천과정과 국민통합 기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5권 / 1호
· 저자명 : 유준기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한국 전근대사회와 국가보훈의 변천과정
Ⅲ. 현대 한국사회와 국가 보훈의 변천과정
Ⅳ. 국가 보훈의 국민통합기능제고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통해 국력을 신장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 안전과 국가 번영을 위하여 국가 보훈의 변천 과정과 국민 통합 기능을 통하여 해법을 찾고자 한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여 고대 국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쟁 희생자와 공로자를 애호하였다. 이것은 고대 국가 체제를 확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 유지의 수단 이였다. 통일 신라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국가적으로 관직과 관등을 재수했고 경제적 예우로는 토지, 곡식,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이와 함께 효녀, 효자에게도 곡식이 하사 되었다. 또 귀화한 사람과 유공자 혹은 사회 발전 공로자 가운데 주택을 하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을 위한 기념사업과 기념비도 건립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국가 체제 유지 뿐 만 아니라 사회 윤리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고려는 공신들에게 가록과 공음 등의 방법으로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였다. 특히 공음은 보훈과 관련된 음서 제도였다. 공신에 대한 경제적 예우는 삼국시대와 같다. 고려 보훈 제도 에서도 귀화인에 대한 보훈 업무가 강화 되었다. 이것은 10세기에서 12세기의 중국 내부 혼란과 북방 민족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고려가 필요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으로 책봉했다. 조선의 보훈 업무는 창업과 하께 시행 되었고, 정치 기반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군왕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해 갔다. 또 보훈부서의 강화와 약화는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보훈 업무 내용은 성리학적 통치 논리와 국가 이념이 농후하게 부각되었다.
즉, 조선시대에는 전제왕권확립, 민족의식 고취, 국경선 확장에 따른 국토 의식 성장 등에 의한 국민 국가 터전이 마련되었음이 주목되며 여기에 국가 보훈 정책도 병행되어 시행되었다고 보여진다.
먼저 국가 보훈의 통합 기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정기의 선양이라고 하겠다. 민족정기 선양은 국가의 지도적인 권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막연히 민족정기 선양이라고 할 때에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으는 데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그 목표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하고 그 테마는 지도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보훈의 국민통합 기능은 보훈정신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국가 보훈 정신은 국난극복의 원동력이며 민족의 번영과 민족문화발전의 내적 동인이 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Korea should, basically, have national power and overcome national crises. Korea society currently is fac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We try to find a key of solution for the security of Korea society and national prosperity by means of the process of transition and the function of national integration of Korea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function of national integration of Korea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 to enhance national spirit. The enhancement of national spirit is good instrument in the processing of recovering of national leadership.
The Korean people, connected with old national history and traditions, have been dressed with originative and brilliant cultures. On the other hand they had been facing not a little national culture crisis by the external aggressions. However, our country had been successfully tided over to preserve our nation and national cultures by virtue of independent national spirits.
The second,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of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n be found in the education of patriot and veteran spirits. The system of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an be stipulated as an organization that the apparatus of the nation grants honorable treatments and compensations to those who had sacrificed and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for our country and people.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preserve their security of living and to respect their patriotism to us and our offsprings everlastingly.
In conclusion, the spirit of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is to the driving force to overcome national crisis, and is to the internal motive of country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