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58권 / 3호
· 저자명 : 김진수

목차

1. 서론
2. 복지배분의 당위성 검토
3. 복지투자 현황 및 평가
4. 복지정책 방향
참고문헌

초록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
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u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o welfare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with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lack of funds.
Despite the small amount of the funds employed to the welfare, therefore, it has
been decreasing so far. It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use of funds to the
welfare sector failed to provide its valid reasons, and take the policy direction
firmly.
There are three main logical reasons for the welfar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s: Firstly, no state is capable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 funds can be used for social welfare.
Secondly, the funded system, contrasted with the case of pay-as-you-go system,
has inevitably caused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through excluding
them institutionally from pension participation. At last, so as to its selective
system,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of 10 years brings about the equity
problem between the people who can afford it and the people who hardly can.
Therefore, investing a proportion of funds to the welfare is entirely reasonable in
that it can alleviate the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generation and the
marginal participants, rather than to meet their social welfare needs.
With regard to the policy decision, the profitability of the investment, and the
choice of the welfare work,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a various policy factors such as the necessity of
social consensus, independence of the welfare work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al welfare work, policy identity to judge whether the work is worth
long-run or short-run, and the reliance of direct-operated work and
indirect-operated work. As a result of all these efforts above mentioned, an
investment to the welfar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ould be vitalized, and
gain public confid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