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동북아 해양안보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2호
· 저자명 : 박상현, 조윤영

목차

I. 서 론
Ⅱ. 동북아 미-중-일의 삼각관계와 해양안보의 불안정
Ⅲ. 중국 해군력 증가와 동북아 해양안보
Ⅳ. 일본의 해군력 증가와 동북아 해양안보
V.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최근 동북아 안보의 가장 큰 특징은 해양과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있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혼합된 동북아의 해양 불안정은 “아시아의 치명적 삼각관계”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동북아 해양안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요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면서 한국이 처해있는 국제정세적 변화, 특히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대삼각관계”의 역동적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현대화 및 군비증강 추세를 통한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 변화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신 삼각관계에서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군사안보적으로는 경쟁과 불신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 중, 일의 갈등은 가능성만은 아니다. 에너지와 대만문제 그리고 영토문제에서 갈등의 징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아 해양 다자안보협력체가 한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임을 주장한다. 동북아 해양 다자안보협력기구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자협력체에서 최소한 주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확대된 원거리 투사능력과 잠수함 능력을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Maritime Security has become critical in Northeast Asia which is typical area of the "dangerous triangle in Asia". The combined effects of economy, energy, and territorial disputes have increased uncertainty and tensions in this area. Previous studies give too much emphasis on threats, but little on dynamic nature of regional power relationship on maritime competition. This study focus on "grand triangle in Northeast Asia" and its effects on regional competitive modernization of navy power.
While US is the most important actor in grand triangle in Northeast Asia, China and Japan has distrusted and competed each other in energy, territory, and Taiwan issues even if their interdependence are intensified.
This study argues that mult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the best option for South Korea which is the weakest power in this region. Critical issue is how to maximize South Korea's stakes in it. Long distance projection capability and submarine power is the necessary factors to produce best outcome for South Korea in the maritim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