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적금융기관의 변화와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1호
· 저자명 : 송양호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의 공적금융분야의 변화 배경
Ⅲ. 독일의 공적금융기관의 현황
1. 주정부은행(Landesbank)
2. 저축금고(Sparkasse)
3. 재건금융기관(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KfW)
Ⅳ. 공적금융기관의 민영화
1. 기관부담과 보증책임의 폐지
2. 독일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합의내용
3. 독일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 간의 합의 이후의 변화
Ⅴ. 맺음말

초록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책은행으로서 정책금융1)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던 산
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
고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업화를 위한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등의 특수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당화되었으나, 그러한 경제적 특수성이 사라진 현재 정책금융
을 지속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고 장기적
으로 볼 때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
또는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
도 하였다.2) 일반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을
펴왔으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금산분
리 완화정책을 펴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금융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미 일본도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고이즈미 정권 시기부터 정책금융에 대한 개혁을 추진중에 있
다. 정책금융기관의 개혁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8개 기관을 2008년도까지
통합·폐지 및 민영화하여 1개 기관으로 축소한다는 개혁방침이 확정되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3) 정책금융기관이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에 크게 공헌하였
으나 자원배분의 비효율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초래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개혁법의 시행으로 금융시스템의 효율화와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4) 다만 일본정부는 공무원 감축 등 조직 개혁 후에도 대출규모 축소, 점포통폐합 등 경영합리화,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수
익성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5)
한국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민영화와
더불어 업무영역의 정비 및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책금융을 통합·운영하기로 하
였다. 특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분리하여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한국투자펀드(Korea Investment Fund: 이하 KIF라 칭한다)를 조성
하겠다는 계획이다.6) 이것은 독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재건금융기관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이하 KfW라 칭한다)을 모델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독
일의 공적금융기관과 정책금융개혁을 위하여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
고 향후 어떤 과제가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Japan, a reform bill for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passed the
Congress and they will be cut by one institution through unification, abolition
and privatization until 2008. Korean government also plan to unify some
government-owned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n Development
Bank,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nd the Korea Eximbank though not only
privatization but maintenance of business. This recommendation, first of all,
plans partly to sell the policy lending program sector of the Korean
Development Bank and to make up the Korean investment fund for the
small-medium enterprises with proceeds from the sale. This plan is modelled
after the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the Germ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reconstruction-”. So, this paper examined the Germ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and its effort for reformation.
The German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ave been charged of policy
lending programs are found and operated as a form of public legal entity
under the federal or state laws. The government assumes to bear the
unlimited responsibilities of surety and loss of the institutions for their
creditors. However, these responsibilities are deemed to be a restriction of
competition, EU Commission and German government agree to abolish this
regime in July 17, 2001. Under this agreement, the German government
abolished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4 year
grace period.
The German government converted the state banks into stock corporation form through disposing their share by sale. With this conversion,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ies to the creditors are somewhat removed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limited liabilities. Furthermore, a savings bank
also does not pass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creditors into the government.
IPEX-Bank which have been charged on project finance and export-import
banking was separated from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and turned into
the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since January 1, 2008. The German
government’s effort suggests us to look at another possible ways for changing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