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9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8.01
29P 미리보기
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은행법연구 / 1권 / 1호
    · 저자명 : 안수현

    목차

    Ⅰ. 서 론
    Ⅱ. 은행의 펀드판매 현황
    1. 펀드유형
    2. 은행의 펀드판매
    Ⅲ. 펀드판매의 법적 구조와 펀드관련 분쟁 실태
    1. 펀드판매 구조
    2. 펀드판매 관련 분쟁 발생의 원인과 발생 징후
    3. 펀드판매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
    4. 소결: 주의 및 개선사항
    Ⅳ. 은행의 펀드판매 관련 규제 및 분쟁해결의 현황과 변화
    1. 은행의 펀드판매권유 규제
    2. 펀드판매 관련 분쟁의 해결 동향
    Ⅴ. 결 론

    초록

    최근 시중자금이 빠르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 2008년 2월 펀드수탁고로
    집계된 금액이 321조 2,170억원으로1) 작년 12월 296.5조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2) 이 같은 추세는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관행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된다. 특히 펀드판매량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 판매회사인
    은행의 명성과 신뢰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펀드판매 현황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 및 펀드판매 규제현황과 분쟁해결추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한 은행소비자의 보호방안을 입법적인 측면과 은행의 대응
    방안측면에서 제안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unsound sales practices of funds which has
    being grown rapidly and its trends of complaints and disputes relating to
    retail fund sales through bank employee briefly. Today funds have offered
    the best way for investors who have only modest amounts of money to
    invest to obtain broad diversification and professional management. The
    largest sale distributor of funds is shown as bank in Korea. In responding to
    sales rapid growth, the disputes related to retail fund sales are being
    increased fast.
    Especially, although the sale of foreign funds is growing fast, the specific
    risk of investment regarding foreign funds are not explained to the investors
    in detail and in comprehensive manner. Individual investors are not
    accustomed to foreign funds which have different risk taste compared with
    domestic fund, including foreign currency exposure, political risk and so on.
    This paper briefly reviews the fund sales performance and unsound
    practices criticised often in recent days and what actions the law has taken to
    those unsound sales practices and what change newly enacted law will take
    and what additional actions the newly law should take for the benefit of
    fund investors. According to the newly enacted law (named as The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Service Provider Act), the bank will be treated as
    investment service provider (broker) and various provisions in the law
    applies to bank which sells various funds in the house. According to the
    newly enacted law, especially the duty to explain about the investment risk applies to the bank. If as the investment service provider, bank does not
    explain the investment risk to the individual investor, they should pay the
    possible loss of principal amount invested to them.
    My proposal in this article fells into two basic categories. First, as a
    regulatory proposal, new regulation specifically should address unsound
    promotion like strong recommendation and prediction without reasonable
    basis. Second, bank should improve fund sales practices. Bank management
    should adopt a framework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ensure effective supervision of individuals engaged in sales activities.
    Regulatory goal should be to enable and encourage investors to make better
    fund purchase decisions and to enhance the ability of market forces to
    discipline costs.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은행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