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권거버넌스의 지역정치 : 유럽의 신지역주의와 월경지역협력 시스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0권 / 1호
· 저자명 : 이철호

목차

I. 유럽통합과 국제공간의 문제
Ⅱ. 지역의 재구성과 신지역주의
Ⅲ. 유럽의 신지역주의와 월경지역정치
Ⅳ. 유럽 월경지역협력의 거버넌스
V. 맺음말

초록

이 글은 유럽에서 형성 중인 탈주권 거버넌스의 공간적 함의에 관한 것이다. 유럽통합에 따른 국가중심세계의 거시적 지역화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시적 공간 변용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논문은 우선 지역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월경협력지역을 포착하고, ‘지역들의 유럽’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신지역주의의 특성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시적 지역화를 정치공간의 스케일 조정과 이에 따른 메조정치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월경협력 사례인 유레지오와 외레순지역의 경험을 통해 메조수준에서 일어나는 탈주권 거버넌스의 구체적 모습을 밝힌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시-지역들간의 ‘접합’ 형식으로 발전 중인 월경정치레짐은 최근 논의가 시작된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광역경제권의 거버넌스에도 일정한 함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spatial implication of the post-sovereign governance in Europe. While the macroscopic regional configuration of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a topic of great interest, little is known about the microscopic spatial consequences of such state-centered regionalism. This article begins with a re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region and a representation of the so-called "new regionalism" which develops under the slogan of "Europe of Regions." The second section approaches this micro-regionalization in terms of rescaling of political space and meso-politics. Finally, through case studies of two eminent cross-border regions, EUREGIO and the Øresund Region, we can identify some concrete features of the post-sovereign governance. Overall, the emerging political frontier regimes as a "synapsis" between neighbouring city-regions appears to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cross-border governance between Busan and Fukuoka.

Key words: Europe, new regionalism, cross-border region, meso-politics,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