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논쟁에 관한 효용이론적 해결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3호
· 저자명 : 스트로마이어 제임스

목차

I. Introduction
Ⅱ. Strateg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Ⅲ. Dispute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Law
Ⅳ. Preference Functions, Prospect Theory, and Utility Calculus
Ⅴ. Opportunity Costs of Failure to Reach Issue Settlement
Ⅵ. Getting Past No: Issue Division
Ⅶ.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Liancourt Rocks 에 관한 분쟁에 경제 효용성의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008년 7월, 일본정부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한 일본의 결정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군사적 대립에 가까운 위기일발의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불과 수 년 사이에 두 번이나 있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잘 자리잡은 한 일 두 나라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독도를 두고 서로 치거니 받거니 논쟁을 벌여왔는데 사실 독도는 두 나라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성이 더 큰 섬이다. 그 여파로 양국 관계는 비록 크게 호전된 것은 아니나 안정화 되었다. 이 연구는 갈등해소론 관점에서 한일 독도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논문은 양국에 불화를 가져온 이 사건에 대해 두 국가가 상호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다룰 것인지, 그리고 독도논쟁보다 양국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지역안보나 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한 일 양국이 공조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 그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두 국가가 지역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 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지에 대한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도 논쟁은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켜 안보에 도움이 되면서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지녀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잘 운영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에 매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ly economic concepts of utility to the issue of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Takeshima/Liancourt Rocks. In July 2008, the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issue instructions on how to address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islets, which are located in the East Sea/Sea of Japa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decision set off a chain of events that brought the two countries precipitously close to military conflict, the second in a span of only a couple of years. Two advanced industrialized economies and mature democracies again almost traded blows over uninhabitable rocks that possess greater symbolic than strategic value. In the aftermath,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stabilized, though have not improved substantially. This research paper will examine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resolution. The focus is on how this extremely divisive issue can be managed in such a way that will allow both countries to achieve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and why it is vital for them to work together on other pressing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that are far more important to both. The Dokdo/Takeshima/Liancourt Rocks controversy has had the ability to derail efforts of Korea and Japan to move forward and form a more stable and constructive security partnership. Here it will be argued that finding a way to manage this conflict is of vital importance to the futures of both countries.Keywords: Dokdo, Utility, Korea, Japan, Dispu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