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세계화 그리고 시민사회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 저자명 : 이재철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 개념 및 측정
Ⅲ. 한국사회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Ⅳ. 양극화와 시민사회
V. 결론

초록

양극화 현상은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자산소득의 불평등 또한 더욱 심화됐다. 양극화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발행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의 진행속도는 다른 국가에서보다 빨라서 양극화의 정도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최근 양극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한국사회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정부의 경제개혁과 복지정책 실패에서 찾은 후 이에 대한 대안적 정책방안을 거론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들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시민적 이해와 관심을 조직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압력단체적 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운동이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활동 형태이며, 세계화 반대운동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정부정책의 비판자 및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을 제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력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 가운데 입법청원은 대표적인 운동이었다.

영어초록

Polarization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Korean society fac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polarization has permeated in various areas of the societies. It has been seen in income level, business type, and industry type. Moreover, imbalance of property has worsened for recent surging property prices in Korea. Polarization is common to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her rate of the progress toward polarization is faster than other countries, which should be paid attention.
To date,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examined the causes of polarization and roles of government in policy making proces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how the civil society has contributed to the way in which polarization is weakening. To fill this gap in research on Korea's polar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evaluates its activities in tackling the problems of polarization. This study revealed that Korean civil society has played its roles in two ways. First, its role was found in social movement, which is very active political behavior. The study has witnessed that social movement appeared as an anti-globalization. Second, this study found civil society provided a perspective that shed light on the policy effort an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to the petition in National Assemble.

Key words: anti-globalization, globalization, civil society, civil movement, neo-liberalism, legislation to the petition, polar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