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분석 : 민선 4기 대구와 경북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 저자명 : 김영하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전문성 분석
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실적 분석
Ⅵ.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간의 상관관계 분석
Ⅶ. 결론 : 종합 평가 및 제언

초록

이 논문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 4기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전반기]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의원들(총 354명)의 인적 전문성이 각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그 직무 전문성에 부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선임 기준 또는 요인으로서 학력(전공), 직업 및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적합 비율은 7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회는 이보다 낮은 63%였다. 한편, 18개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선임의 적합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6개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평균 적합 비율이 분석 대상 의원 총 89명 가운데 67명(75.3%)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역의 12개 기초의회는 총 172명의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145명(84.3%)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소속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양자간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적합 판정 결과를 토대로 각종 의정활동 실적 즉, 의정활동 중에 개진한 발언 총량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학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그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었다. 즉, 전문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일수록 소속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발언 총량의 점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354명의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4.5%로 조사되었는데 이 변인과 함께 성별 요인만이 발언 총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on the Expertise of Committees in Local Council in the Area of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ungsangbuk Do that start newly in 2006. And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effect by systematic change of a paid post and finds improvement plan with the problem. for this, Analyzed how human expertise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is fit in the structural expertise by each Committees in Local Council. That is, analyzed the structural expertise of the Committees in Local Council laying stress on the School Career, job and career as assignment factor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by each Committees in Local Council. And, Career connected with each Committees in Local Council, job, School Career were expose by desirable assignment facts now or forward in the survey result about the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And, many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who respond in validity and satisfaction about executive board which is belonged present is shown positive response. Was expose that the Committees of Daegu Metropolitan Council assignment fitness ratio passes over 70%, and that of Gyu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displayed lower 57% than this.
On the other hand,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statistical data what relation structural expertise of the Committees in Local Council is with results of activity. In the result, was analysed that do not have alternative relation between those.
Conclusively, Human expertise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is not linked directly by structural expertise of the Committees in the Local Council in expertise actual conditions analysis of the Committees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and Gyu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And, the structural expertise did not exert big effect in result of activity. Therefore, was evaluated that need effort that improve the expertise that is correct in the phase of Local Council forward.

Key Words : Local Council, Committees in Local Council, Expertise, Local Counciler,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Local Autonomy, Daegu Metropolitan Council, Gyu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