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개혁과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 미국 공화당 의회 하 상임위원회 제도와 운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2호
· 저자명 : 유성진

목차

Ⅰ. 들어가며: 민주당 의회의 종결과 공화당 의회의 등장
Ⅱ. 기존 논의의 검토: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구조
Ⅲ. 공화당 의회 하 상임위원회 제도와 운영의 변화
Ⅳ. 공화당 의회 상임위원회 개혁의 의미
Ⅴ. 결론: 공화당 의회 개혁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공화당 의회의 개혁을 상임위원회 제도와 운영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단기적, 통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논의의 결과, 공화당 의회 하 상임위원회 제도와 운영의 개혁은 소위원회 중심의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를 정당 지도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의사결정구조로 변화시켰음이 드러났고, 이러한 변화는 비단 공화당 의회 하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와 정당 정치의 격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공화당 의회의 개혁의 특징적 요소로 강력한 리더쉽의 부각 속에 무엇보다도 오랜 소수당으로서 공화당의 위치로부터 기인한 공화당 내부의 의회 내 기득권층의 부재(不在)와 대거 등장한 초선의원의 존재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화당 의회의 개혁 노력이 새로이 등장한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반적인 의회 개혁에 주는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ing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legislature, examines congressional reforms under Republican Congress 1995-2004. It turns out that the reforms result in a centralized structure of legislation by restructuring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process. It is claimed that the transformation of decision-making process should be understood with the aspect of partisan realignment and intensive partisan politics since the 1970s. It is argued that the reforms could be achieved primarily by both the absence of resistant members and a surge of newly elected congressmen in Republican party, with the help of strong leadership.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prospect of congressional reforms under Republican Congress and suggests its policy im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