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글로벌 거버넌스 : 미국-유럽 GMO 무역 분쟁 사례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2호
ㆍ저자명 : 조현석

목차

Ⅰ. 서론: 문제 제기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해: 세 가지 시각
Ⅲ. 미국과 유럽 간 GMO 무역 분쟁
Ⅳ. GMO 무역 분쟁과 글로벌 GMO 거버넌스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간 GMO 무역 분쟁을 사례로 국제적인 GMO의 생산과 교역, 관리와 규제에 관련된 글로벌 GMO 거버넌스 이슈를 검토한다. 글로벌 GMO 거버넌스를 누가 주도하며 형성 요인은 무엇이고 구조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관계이론의 세 가지 시각 - 현실주의, 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 - 을 적용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EU 두 강대국간 이익 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GMO 거버넌스를 파악하는 현실주의 시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GMO 갈등 이슈가 이익 변수뿐만 아니라 가치 변수를 포함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 시각이 또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글로벌 농업기업의 이익 및 영향력과 국제제도를 통한 규제의 조화를 중시하는 자유 제도주의 시각도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치 변수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특히 유럽의 국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NGO 등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이 한계 내에서 일정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 글로벌 GMO 거버넌스는 이익, 가치, 제도 변수가 착종되어 있는 복합적 구조를 띠게 되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nature of global governance concerned with the production and commercial trade of GMOs on one hand, and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safety and health related risks derived from GMOs on the other hand by analyzing an international trade dispute in GMO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o leads the global governance and what is the nature and the structure of the global governance? To answer these theoretical questions, I employe three IR perspectives: realist, liberal institutionalist, and constructivist. This paper argues that one of three perspectives cannot alone answer the question. Both the realist perspective and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are needed to be employed to explain the unique nature of the global governance of GMO trade. The factors causing the international trade dispute in GMOs can ostensibly be found in different regulatory policies of GMO trade of the two economic powers. But the difference in regulatory policies of GMO are deeply rooted in not only economic conflict between the two powers but also in the deep seated difference in value judgement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GMO trade. The EU's strict regulation of GMO trade is argued to reflect successful efforts of NGOs to promote value judgement different from the that of the U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