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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정책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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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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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정책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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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1호
    · 저자명 : 유동원

    목차

    Ⅰ. 서 언
    Ⅱ. 신뢰구축조치 개념과 내용
    Ⅲ. 중국의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정책
    Ⅳ. 중국의 신뢰구축조치 실천
    Ⅴ. 결 어
    〈참고문헌>

    초록

    본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정책과 실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긴장 완화, 경제발전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뢰구축조치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신뢰구축조치의 수용과 실천에는 중국적 특징이 존재한다. 즉, 중국은 러시아와의 국경협정과 같이 자신에 명백하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뢰구축조치를 매우 중시한 반면, 일본과의 영토분쟁 혹은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대만과의 경우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뢰구축조치에 소극적이다. 또한 중국은 신뢰구축조치 내용의 수용에 있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선언적 조치’에는 적극적이지만, ‘투명성조치’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방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수사적, 상징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영어초록

    Confidence-building measures(CBMs) aim to lessen anxiety and suspicion by making the parties' behavior more predictable. China’s unprecedented economic opening to the world in the early 1980s has drawn Beijing toward the selective use of CBMs. China’s primary reason for employing CBMs is to satisfy its foreign policy objectives of safeguarding China’'s security and regional peace in order to enhance economic growth. China’'s clear preference is to employ bilateral CBMs, the most successful measures implemented to date include border security agreements and troop withdrawals along China’'s border with Russia, neighboring Central Asian states, and India.
    During the 1990s, however, Beijing has been able to selectively employ various CBMs to help reduce tensions, to facilitate remarkable economic progress. In cases where Beijing sees clear advantages for China, such as agreements with Russia and Central Asia on border demarcations and subsequent troop reductions, Beijing has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use of CBMs. In other cases where Beijing does not see clear advantages for China, such as outstanding issues with Japan, China has been reluctant to pursue CBMs.
    While China has made headway in utilizing CBMs, Beijing still has several long-standing territorial disputes with India, Japan, and some ASEAN countries, as well as unresolved issues of sovereignty and reunification with Taiwan. China’'s neighbors are concerned that China is becoming more nationalistic and that its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could be used for coercive purposes. They are also concerned that miscalculations on either side of the Taiwan Strait could lead to war, adversely affecting the entire region. By embracing or resisting CBMs in the future, Beijing can help alleviate or affirm lingering suspicions of its future course in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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