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정치경제학 : FTA 체결요인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1호
· 저자명 : 김석우

목차

I. 머리말
Ⅱ. FTA 체결 목적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FTA 체결 목적성에 관한 가설
Ⅳ. 경험적 분석
V. 맺음말

초록

이 글은 국가들이 FTA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성에 관한 경제학적,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FTA 목적성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들을 기존의 양자간 FTA 사례들에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다.기존 이론들에 근거하여 몇 가지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그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규모와 구매력이 엇비슷한 국가들간의 FTA 체결 가능성이 높다; 2) 민주주의 국가간 FTA 체결 가능성이 높다; 3)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간 FTA 체결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양자간 FTA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유형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체로 설정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국가들이 FTA를 통하여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성과 정치적 목적성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들은 FTA를 통하여 부와 권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existing economic and political economic theories on purposes of FTAs, to establish hypotheses based up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o empirically analyze existing bilateral FTA cases. Based upon the existing theories, several hypotheses have been established as follows: 1) Relatively similar countries in terms of the market size and the consumption power are more likely to formulate FTAs between them; 2) Democracies are more likely to formulate FTAs each other; 3) Countries belonging to the same region are more likely to formulate FTAs between them. Even though we cannot find evident patterns of FTA formulation, empirical results generally support the established hypotheses. Based up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may argue that economic goals and political goals pursued by countries through FTAs are complementary each other, and that countries need to pursue both power and plenty through FT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