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전략과 핵무기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 북핵문제가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2호
· 저자명 : 조윤영

목차

Ⅰ. 서 론
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정치
Ⅲ.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정책
Ⅳ. 1차, 2차 북핵위기가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
Ⅴ. 결론

초록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대테러전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국본토에 대한 안보와 동맹국 보호라는 세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발생되었으며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남북한의 문제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미패권이 만들어낸 단극적 국제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국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포함한 국가이익에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미국핵정책과 세계 전략의 변화 속에 발생한 북한의 핵문제와 이로 인한 한미관계의 변화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핵이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룬 핵 억지이론과 미국의 핵억지정책과 탈냉전기의 비확산-반확산정책을 분석한다. 둘째, 미국 핵억지 및 비확산 정책에 도전하는 북한 핵게임의 본질적 분석을 위한 북한의 핵개발원인,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한국의 시각을 정리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야기된 한미관계의 균열, 북핵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의 차이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은 놓고 벌이는 한미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pursues to analyze changing U.S. nuclear policy in the 21st century and its policy toward the North Korea. Especially, it examines how American foreign policy against North Korea has influenc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South Korea. To analyze this question, it examines changing U.S global strategy focusing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ince World War II. US global strategy under Bush administration can be described as counter-proliferation of WMD and ant-terrorism which are regarded as critical threat to its national security and allied countries as well. In this light, Bush administration hopes that North Korea's Kim Jong Il regime will voluntarily make a strategic decision to dismantle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through the six-party talks. However, North Korea strategy of "muddling through" that resists showing any real progress will slowly exhaust the patience of other participant states. This tactical approach of North Korea will provide the grounds for Unites States to gradually tighten the screws on North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examine U.S. and North and South Korea's strategic position against issu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t also analyzes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ince early 1990s by arguing that South Korea needs to takes positive attitude to solve the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