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 한미FTA의 정치경제적 의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2호
· 저자명 : 김진영

목차

Ⅰ. 서론: 신중상주의로부터의 전환
Ⅱ. 신자유주의: 개방과 경쟁에 대한 믿음
Ⅲ. 통상국가: 제로 섬(zero-sum) 게임, 포지티브 섬 (positive-sum) 게임?
Ⅳ. 결론: 한미 FTA가 던진 과제

초록

이 글은 한미 FTA가 한국이 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이전하는 한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한미 FTA가 내포하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로 FTA로 인한 개방과 경쟁체제가 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믿음에 경도되어 개방이 가져올 여러 위험성 - 개방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미비, 불평등 경쟁의 문제, 금융자본주의의 폐해,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 등 - 은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한미 FTA의 추진전략이 동아시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제로 섬 (zero-sum)적 사고의 틀에서 인식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에 역행한다. 한미 FTA를 지렛대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게임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가 실현되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산업재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자생존 논리가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시장개방의 윈윈(win-win) 논리의 게임이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가 던지는 과제의 핵심이다.

영어초록

The Korea-US FTA is a landmark of transition of Korea from a neo-mercantilist state to a neo-liberal commerce state. Although an initial imposition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 was introduc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the Korea-US FTA will bring about a nation-wide full-scale transformation toward neo-liberalism once it comes into effect. The Korean government concluded a hasty deal with the US, based on the belief that opening of markets will call forth enhancement of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many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serious concerns and risks of institutional unpreparedness, unequal competition among different economic sectors, widening gap between the upper class and the bottom (in other words, a tendency of polariz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so on. The core task underlying all the efforts to prepare for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US FTA is to minimize the cost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maximize the benefits of opening markets and increases of tr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