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전자민주주의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재방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7권 / 2호
· 저자명 : 임석준, 김관규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초록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역량과 참여역량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시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전자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막 시작된 2000년 시점에 부산광역시의 전자민주주의 구현 실태를 평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2007년 현 시점에 구현되어 있는 전자민주주의는 2000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하였고, 나아가 그 변화의 원인과 함의가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연구는 2007년 전자민주주의는 중앙정부의 전자행정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몰라보게 성장시켰지만 주민의 참여역량은 2000년에 비해 큰 진전이 없음을 관찰하였다. <전자행정> <정보제공> <전자커뮤니케이션> 3 분야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중요 <전자행정>은 모두 중앙정부로 통합될 전망이며, 이는 주민에게 편리성을 제고하겠지만 지자체의 행정능력을 오히려 퇴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전산화로 발생하는 유휴행정자원을 주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제공>의 분야 역시 모든 자치단체가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진다. 향후, 전자행정과 정보제공 두 부문의 평가를 보다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능이 구현되어 있느냐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전자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구/군청 홈페이지의 평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군청 홈페이지가 왜 구민이용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홈페이지가 구민과 구청간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홈페이지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도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In 2000, the authors compared the websites of 16 autonomous districts (or local governments) in Busan City, focusing on three fields critical to electronic democracy: e-government, e-information, and e-communication. Since the original study, electronic government’s infrastructure has made astonishing improvements. Using the criteria from the 2000 research, we revisited the websites to identify improvements (or deteriorations) and the reasons for change. We found significant enhancements in local governments’administrative capacity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s’ introduction of e-government. However, participatory capacity, measured by e-communication indicators, has not improved. We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e expec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integrate e-government activities. While providing more convenience to residents, this may weaken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capacity. Second, the 16 local governments excelled in providing on-line information to residents (e-information). New criteria need to be devised to measure e-information because our 2000 index could not discern differences among local governments’ e-information activities. Third, government websites are an important communication medium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However, e-communication activities tended to be very low both in 2000 and 2007. We recommend research to explain this phenomenon and develop procedures to increase particip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