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실태조사 요약 : 청각장애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 수록지 정보 : 청능재활 / 2권 / 1호
· 저자명 : 구성민, 김진숙, 임덕환

목차

INTRODUCTION
METHODS AND RESULTS
DISCUSSIONS AND CONCLUSIONS
REFERENCES

초록

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 및 정의는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2)5)9)10)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를 주로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 입각하여 주로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판정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 신체,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를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과업수행(노동)능력,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는 사회적인 의미의 장애 등 포괄적인 것이 특징이다.4) 그러한 결과는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관계법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장애인 출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Table 1).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에 대한 문제가 제도나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 출현율이 증가하여9)11) 장애 문제에 대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하며, 사회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28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과 함께,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80년 이후 매 5년마다 장애인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청각장애 중심으로 정리하여 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ime and culture, understanding ‘disability’ has been expanded from individual wellbeing to social awareness.
Together with these poi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Korea has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and welfare desire of the disabled under the Disability Welfare Law and provided basic data for the welfare policy making and operating. This study carried out an analysis on the data and documents focused on the hearing impaired.

KEY WORDS：Hearing impaired person·The disability welfar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