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 / 3권 / 1호
· 저자명 : 권기성, 강영욱

목차

Ⅰ. 서 론
Ⅱ.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이론
Ⅲ.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 이론
Ⅳ. 영유아 보육정책의 평가모형
Ⅴ. 영유아보육정책의 평가
Ⅵ.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모든 국가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은 현재의 이원화정책, 공교육화 정책, 동반자적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실태를 검토하고,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모형을 정립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 및 보육정책을 정책평가의 기준들에 입각하여 경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정책의 평가결과, 능률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영유아보육정책의 능률성도 점차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학직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지원은 무상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전체 유아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본다면 형평성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아교육 정책의 대응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의 수준에서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은 능률성이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과 대응성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보다 조화롭게 잘 운영됨으로써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영어초록

Baby care and child education(so called 'educare') is the important means for healthy and wise next generations. Every nation has been developing policies of baby care an child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policy core of baby care an child education of Korea depends on how she will develop the current policies, that is, dichotomy policy, public educating policy, and partnership policy. This thesis aims to find ou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baby care an child education policies of Korea, by reviewing the their reality, evaluating them on the criteria from an proposed evaluating model. For this purpose, we study on theories and practice of the baby care and child education policies, propose an analysis and evaluation model of them, and explain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from analysis are the followings;
1) Efficiency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falling down.
2) Effectiveness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slightly increasing.
3) Equity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increasing but insufficient yet.
4) Responsiveness of both the baby care and the child education policy is insufficient.
Under current policy conditions, the related government ministry of Korea must emphasize equity and responsiveness more tha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ducare policies has a complex figures. In order to evaluate Korea educare policies more actually and sufficiently, we consider dichotomy policy, public-educating policy and partnership policy at the same time. Policy improvement suggestions by policy patterns and evaluation elements which is proposed by this study are not separate one another, but entwined complex-mixed in social re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