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체계에서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10권 / 3호
· 저자명 : 정철호

목차

Ⅰ.머리말
Ⅱ.체벌 정당화의 반대논리로써 학생의 법적 지위
Ⅲ.체벌의 법적 근거 및 체벌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Ⅳ.학교체벌에 대한 외국의 동향(입법례 및 판례)(체벌심포지움, 외국의사례)
Ⅴ.선행 연구를 통해 본 체벌의 실태와 문제점 및 체벌에 대한 법적 평가
Ⅵ.맺음말

초록

학교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관용되어 왔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실태와 폐단에 대한 여러 보고들은 체벌의 부당성과 그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체벌에 대한 법률적 접근방식은 체벌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체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중심으로 체벌에 대한 개별 사례에 대하여 접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지만, 체벌은 근본적으로 폭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이라는 목적과 수단에 과연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체벌은 법령에 근거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처럼 묵인되어 왔으며, 그 배경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라는 변명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한 변명을 무시하는 것 또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당사자들인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체벌에 대한 극명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실제로 체벌로 인한 부정적 문제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조명되고 있으며 교육의 지향 하는 바 또한 민주적인 시민양성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체벌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확보 내지 준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체벌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학교체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사법기관의 입장을 검토하며, 학생체벌에 대한 외국의 법제 내지 판례의 동향을 개관한 다음 현행 공교육체계에서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지위 를 분명히 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계 내지 교육계와 교육당국 등의 태도를 살펴보고, 선행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has long been done as traditional practice in education. Nevertheless, its attribute is fundamentally connected with violence. It's doubtful whether corporal punishment does match with the purpose or means of education or not. These days the critical attitude about corporal punishment is concentrated rather on its methods and procedures than itself. But there is a obvious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corporal punishmen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schooling field.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negative problems of corporal punishment is taken as a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at the objective of education is to cultivate democracy citizen, we must try to propose the problem against the justification of corporal punishment itself.
From this point, this thesis tried to evaluate corporal punishment from legal viewpoint. First of all, it is a irrational legal discrimination that the violence not permitted with legal could be admitted only in student in the name of corporal punishment. Children, students are also possession of legal right and this is the basic sprit of the constitutional law system. Corporal punishment cannot be justified only in student, because it is essentially violent. Additionally, although the purpose of corporal punishment is for better education, it injures an individual's dignity and lessens their worth. This degrades the value of personality in spite of being used as a means for education. Finally corporal punishmen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sm. Even though corporal punishment is demanded for educational purpose, essentially, a constitutionally based country should provide the legal foundation to ensure the highest doctrine of basic human rights. These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 need to minimize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for students, and give consideration toward proper measures for effective relief of students in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