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적 국제공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2호
· 저자명 : 이상봉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국제공헌론의 대두배경과 그 함의
Ⅲ. 군사적 국제공헌과 평화헌법
Ⅳ. 바람직한 일본의 국제공헌 방식
Ⅴ. 결론: 아시아로부터의 제언
참고문헌

초록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특히 걸프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적 국제공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보수 지배세력은 현행헌법 하에서도 자위대 해외파병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없애기 위해 헌법개정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비해, 평화주의 세력들은 자위대 해외파병은 명백한 위헌이며, 평화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평화헌법에 부합하는 국제공헌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제공헌의 방식과 평화헌법의 존재방식을 관련시켜,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즉 ① 국제공헌론의 대두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가? ② 국제공헌론이 일본의 광범한 반전여론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침투할 수 있었던 논리는 무엇인가?, ③ 군사적 국제공헌은 일본헌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④ 평화헌법에 입각한 일본의 바람직한 국제공헌 방식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변국가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After the collapse of Cold-War system, especially, with Gulf War as a momentum, being raised the need for japan's military contribution to P K O, a heated dispute centering around this topic has been going on. Conservative ruling groups are insisting that the oversea dispatch of Japanese Self-Defence Forces(JSDF) is arrowed under the present Peace-Constitution. Going one step forward, they are stating that constitution revision is needed for removing a futile dispute of this topic. On the contrary, a pacifist groups are arguing that the oversea dispatch of JSDF is obv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peace-constitution must be observed, and seek the way of Japan's contribution fitting in with peace-constitution.
Accordingly, this thesis analyze some issues surrounding this topic, being related the way of Japan's contribution with the existence of peace-constitution, as follows;
① What is the background and hidden meaning of ,so called, 'Global Contribution Theory' which became powerful in Japan. ② What is the logic of Global Contribution Theory which infiltrate into Japanese people widely. ③ what is the interrelationship military contribution with peace-constitution. ④ What is the best way of contribution fitting in Japan's peace-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