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다자적 접근 : 문제점과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4권 / 1호
· 저자명 : 이종선

목차

Ⅰ. 서 론
Ⅱ. 북핵 위기의 본질
Ⅲ. 북핵 위기의 다자적 해법과 주변국들의 태도
Ⅳ. 북한의 대응
Ⅴ. 결 론

Abstract

초록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해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강력한 중재자가 필요성이다. 둘째 조건은 모든 관련된 국가들이 파국을 면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된다는 인식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핵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중재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무임 편승”국들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자적 해법은 마주보고 달리는 팽팽한 국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을 주는 해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다자회담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 해법의 요지는 북핵 위기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선정할 때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아니라 북․미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3의 인물, 예를 들면,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등을 선정하여 타협안을 만들어내고, 그 후에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추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재 진행 방식은 초기에는 공개적인 것보다는 비공개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북ㆍ미 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그 타협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으로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문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지만, 한반도 주변국들, 나아가 가능하다면 유엔이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한 내용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책의 성공여부는 현재의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강경세력과 어느 정도 융합될 것인가에 달려있음은 분명하다.

영어초록

In order for multilater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be successful, a couple of conditions need to be met. One is the existence of a powerful mediator, while the other is the recognition of the countries concerned that its solution is in harmony with their interests. However, it is undesirable that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is issue show both the limited role of the mediator and the existence of many "free ride"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multilateral solution plays a role in easing the strained rel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failing to provide the fundamental prescription to the issue.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multilateral talks, and their conflicting interests are likely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multilateral conference is just a means, not an end itself. Now is the time to find out a substantial solution to the issue. The point is to identify a powerful third party person, not a third party country, including Bill Clinton, former U.S. President or Kofi Annan, UN Secretary-General who is not likely to be rejected by U.S. or North Korean side, to look for a point of compromise, and to confirm the agreement from major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initial process needs not to open to the public for saving faces of the U.S. and North Korean side. The content of the compromise would be similar to that of the 1994 Geneva agreement in that the U.S. guarantees the North Korean security in return for aboli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but unlike the Geneva case, this one includes the confirmation by the major countri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f possible, by the UN. It is certain that the whole process of this compromise will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hawkish group within the U.S, decision-making cir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