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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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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4 최종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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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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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7권 / 2호
    · 저자명 : 김형모, 조정아

    목차

    I. 서론: 문제 제기
    II. 미아의 개념 규정 및 연구 방법
    III. 외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IV.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V. 결론: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구축 방안
    참 고 문 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아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규정을 기초로 하여,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또한, 외국미아보호체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미아 문제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미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찰청과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통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미아보호체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체계간의 상호 연계의 미흡, 미아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미흡, 미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구축 방안으로서 일원화된 미아보호체계의 구축, 미아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활용, 미아 관련법의 제정, 미아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개입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sent condition of Missing Children Protection System(MCPS) in Korea and to develop establishment plans for MCPS in Korea. This study also analyzed current statistics of missing children in Korea by utilizing data from National Police Agency(NPA) and Center for Missing Children(CMC)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missing children and missing children prot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In this study, a lost child was broadly defined as a missing child who was separated from his or her caretaker because of lost, abduction, runaway, neglect, or accident. The MCPS was defined as a social system to deal with and to prevent the problem of missing chil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3,000 children were reported to the NPA as lost children every year, and about 200 children were reported to the CMC. In addition, there were more than 700 children who were missing from their caretakers for more than one year. Second, the MCPS in Korea consisted of two systems: the NPA, and the CMC by the Health and Human Service in Korea. However,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MCPS in Korea, including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two systems, the lack of database related to missing children, and the lack of awareness on missing children in the society.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establishment plans for the MCPS in Korea, such as, developing a unitary system for the MCPS in Korea, establishing and utilizing database for missing children, enacting missing children law, and professional social work intervention for missi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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