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자녀의 복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4권 / 2호
· 저자명 : 김상용

목차

1.들어가는 말
2.친권과 자녀의 복리
3.이혼과 자녀의 복리
4.입양과 자녀의 복리
5.친권의 남용과 자녀의 복리
6.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초록

우리 민법에서 아동의 복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 민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주로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리로 이해되었고, 자녀는 아버지의 친권에 복종하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1990년 민법 개정에 의해서 어머니에게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결국 친권의 가부장적 색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된 부모의 의무라는 성격이 강조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가부장적 요소를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친권이란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책임이 원만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인정된 법률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한 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를 학대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 가 스스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는 이러한 아동의 복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율적 합의에 맡 겨져 있으며, 설령 부모가 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는 당 사자인 부모의 청구가 없는 한 개입하지 않는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친족 등의 청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개입하게 되며,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없다. 친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신 그 아동 을 양육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부모를 찾아서 입양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지만, 이 점 과 관련해서도 아동의 복리를 실현시킬 수 잇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현행법에 따 르면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사적인 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 할 여지가 없다. 입양이 국가기관의 사전심사나 사후 감독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입양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표-보호필요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 정을 마련해 주는 것-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입양제도의 남용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양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부모에 의해서 아동의 복리 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의 복리를 실현시켜야 한다. 아동 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존속된 존재로 파악하는 가부장적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