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거주주택과 2가구 이상거주주택의 주거특성 변화 1985-199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10권 / 1호
· 저자명 : 조재순

목차

I.서론
II.인구주택 총조사의가구 및 주택자료 구성
III.연구내용 및 방법
IV.연구 결과 및 해석
V.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초록

주택부족에 수반되는 제 문제점을 완화하는 한 방안으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설임대사업자와 같이 제도적으로 주택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민간부문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임차가구의 90% 이상이 이들 비제도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주택산업연구원, 1996). 또한 일인당 주거사용면적이 차가인 경우보다(5.3평) 자가인 경우가(6.7평) 더 크다는 사실이(주택산업연구원, 1996) 시사하는 바와 같이 2가구 이상이 1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1가구만이 거주하는 주택사이에는 소유권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주택유형 및 거주상태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조재순, 1998). 한편 그 동안에 신규건설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2가구 이상이 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단독주택 재고비율 및 재고량은 현저히 감소하여 2가구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가구와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인 인구주택 총조사를 이용하여 주택사정이 급변했던 1985년 이후 최근 10년간 전국의 재고주택 실태변화와 1가구 거주주택 및 2가구 이상 거주주택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여 1주택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의 거주실태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제도권 단독주택 임차가구의 1가구 1주택 거주목표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