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향

목차

1장. 1)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 1) 재난의 정의
2) 21세기 재해발생 여건의 변화
3) 자연재해의 대표적 사례
-국내 기후 변화 현황
-년도별 태풍과 호우 피해
4) 인적재해와 대표적 사례
-국내 현황(‘2000~’2009)
-성수 대교(‘1994)
-삼풍 백화점(‘1995)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2014.)
-세월호 참사 (‘2014)

3장.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 수혜대책의 변천사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와 문제점

4장. 다른 선진국들의 재난관리체제
1) 미국의 재해관리 체계
-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직(FEMA)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미국의 재난대응사례
2)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재난관리체계
3) 시사점

5장. 1) 안전한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2) 미래 재난관리의 과제 및 발전 방향

6장. 결어

7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집중호우,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교통사고, 폭발 및 붕괴 사고 등 인적 재난으로 인해 매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해가 대형화 되고, 갑자기 발생하는 국지성 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기에 더욱 힘들어 진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산업화, 대도시화, 지역 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가 주요 피해 양상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점차 인명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으로 피해 규모와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다. 즉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도시의 고밀화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는 점점 대형화, 복잡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의 중심으로서도 기능하지만, 동일 규모의 자연재해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취약성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향후 도시화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인적재난들을 살펴보고 대응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재난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을 확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진국형 재난 관리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선진국형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의 설정방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미래의 재난 환경은 기후 및 사회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동한 축적된 기술발전과 의식 변화를 올바르게 화룡하고 정립, 운용 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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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칼럼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5